암울한 광복 78주년

 

광복 78주년 태극기를 달며 생각한다.

우리는 세계 최빈국에서 죽을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

GDP 3만 달러를 넘어서며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선진국이 되었지만, 우리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태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중이다. 우선

정치의 불안정을 들 수 있다. 이건 더 말하지 않아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경제의 지체 혹은 뒷걸음질이다.

사드 사태가 벌어진 후 중국은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패싱하기 시작해서 자동차, 전자, 문화, 관광 등 모든

부분에서 자물쇠를 채웠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장 큰 소비시장인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패싱은 최악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은 가장 큰 적자국으로

변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중국 견제가 결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등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미국은 애플이나 테슬라 등의 제품 수출에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이중성으로 우리나라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일본은 2019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죽이기 위해

화이트 국가 제외라는 무기를 들었다. 그렇지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정부는 소부장 자립 정책을 세워 대처하기

시작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막대한 손해를 본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설립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렇지만 정부가 바뀐 후 소부장 자립을

위해 지원하던 예산을 취소해 버렸다고 한다. 이건 소부장

자립 정책을 포기했다는 걸 말해 준다.

 

우리 경제는 지금 스테크플레이션으로 경기는 침체되고,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수출 부진,

경기침체, 법인세, 소득세 감소로 인해 상반기에서

83조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따라서 올해

성장률은 1%대로 세계 평균 2%대에서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누리호의 발사로 국민의 자존감을 한층 높여주고 있지만

과학에 대한 홀대로 과학 인재들이 떠나고 있다고 한다.

정부 R&D(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25%를 삭감했다고 한다.

과학의 발전을 학교나 민간 기업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미래의 먹거리인 과학 기술을 위해

꾸준히 투자해야 일이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전기자동차와 반도체의 위기가

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자국 편의주의적 법을 만들어 한미 FTA를 무력화시키며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한 후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게 하여 전기차와 반도체 기반을 굳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렵게 이룩한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이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기업이 외국에 공장을

지으면 우리 산업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강성노조가 문제라면

정부, 기업, 노조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그래서

정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일본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대한 태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사람들이 삼성

폰이나, 현기차나, 우리 가전제품을 사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정치인은 혐한으로 인기를 얻고,

글을 쓰는 놈은 혐한 서적으로 돈을 벌고, 방송에서는

혐한으로 인기를 누리는 나라가 일본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정부와 국민들이다.

광복 78주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한국을 조센징으로

깎아내리며 자국의 식민지 통지의 하수인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변한 것이 없다.

 

그런데 2019년 우리 국민은 ‘NO 재팬’으로

똘똘 뭉쳐 일본을 긴장케 했다.

그렇지만 일본의 대부분 사람이 ‘조센징의 냄비 근성은

얼마 가지 못한다’라고 두고 보라고 했다. 지금 그들은

쾌재의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조롱하며 마음껏 비웃고

있을 것이다. 수입 맥주 1위 일본 산,

일본 관광객 1위 한국!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없는 것일까?”

 

“대한 독립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