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구개발비(R&D) 예산 15% 삭감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잘 살 수 있고, 나름 과학도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가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부족한 나라에서 기댈 것은 우수한 인재

그리고 연구개발 외에 다른 방안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방비 예산을 줄였어도 연구개발비만큼은 결코

삭감하지 않았다. 1991년 이후로.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른바 ‘이권

카르텔’이라는 대통령이 수시로 꺼내는 말이다. 그 말이 과학계도

비켜 가지 못했다. 33년 만에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비 삭감! 그것도

무려 16.6% 금액으로는 5조 2천억이라는 엄청난 액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할 금액이다. 그나마 국회에서 6천억을 줄였지만 4조 6천억이나

되는 예산이 줄었다고 한다. 야당은 왜 겨우 6천억을 되살렸는지 

그도 이해할 수 없다.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해서 되살려야 하는 예산이었다. 

 

 

아무리 나라 형편이 어려워도 굳건하게 지켜왔던 연구개발비가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에 짓밟혀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연구개발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회계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면 될 일이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 더 현명한 일일까?

 

연구개발비를 줄이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과학자로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최재전 교수도 이렇게 말했다.

(최재전 교수의 유튜브에서)

 

정부는 어떤 말을 했을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계라고

성역일 수 없고 한번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

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 예산을 늘리자는

정신을 갖고 재조정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