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뒤처지는 AI 기술

 

 

 

 

윤석열 정부는 2024년 과학계 카르텔을 없앤다면 갑자기 알앤디(R&D.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예산을 무려 5조 2천억을 삭감하는 무모한 결정을 내려 과학계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이 실망을 넘어 우리나라를 떠나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23년 예산 31조 1천억 원에서 무려 16.6%를 삭감하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싹을 잘라버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폈다. 그간 우리나라의 R&D 예산 비율은 세계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마치 귀신에라도 홀린듯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정책을 세웠다.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을 포기하려는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에서 6천억이 증액되기는 했지만 4조 6천억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많은 비판이 따랐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은 25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올해 예산은 29조 6천억 원으로 24년에 비하여 3조 1천억이 증액(11.5%)되었다. 그렇지만 23년 예산 31조 1천억에도 미달한 액수다.

 

과학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그간 디지털 강국이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었지만, 디지털 다음의 기술인 AI 시대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라는 자만에 빠졌는지 AI 순위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고 한다. 세계의 주도권은 앞으로 AI에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I에 뒤처지는 나라는 경제도 낙후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R&D 예산이 2023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AI에 많은 투자와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5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은 업보를 여러 방면에서 받고 있는데 특히 과학기술은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더욱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