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에게 회색 코뿔소인가?

 

세계는 지금 신냉전체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힘을

가진 두 나라의 힘겨루기에서 각자도생의 길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막으려고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우리나라와

대만의 기업에 막대한 지원금으로 유혹하며 유치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면 유무형의 압력과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 엘지,

SK 등이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서 첨단 공장을 건설하거나

건설한 계획이다.

 

미래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배터리 공장을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 짓게 되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건 우리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법이 아닌 미국의

법과 행정에 따르게 되는 우리 영향력 밖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 생기게

되는 것이다.

 

경제에서 회색 코뿔소(Gray Rhino)라는 용어가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 예상할 수 있고, 충분히 예견되며, 파급력이 클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과거에도 우리는 미국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과 손해를

봤다. 그렇지만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반대급부도 배려도 하지

않았다. 이란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나갔는데 핵 문제로 이란을

제재하면서 우리와 이란 사이에 발생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사드를 배치한 후 중국이 한한령을 내려 우리나라의 많은 공장이 문을

닫거나 철수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금지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미국의 책임이 막중하다. 하지만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참전하지 않고,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하며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러시아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철수했고, 상품 수출도 어렵게 되었다.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도록 압박하고 회유하며

혜택을 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막상 이번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에만

지원금을 주는 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의 전기차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를 끌자,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테슬라 전기차를

보호하려는 조처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번번이 우라나라의 뒤통수를 치며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오는

회색 코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