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RA와 중국의 한한령

 

                        지난 5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처음 찾아간 곳은 삼성전자였다.

또 SK하이닉스, LG의 전기차 배터리, 현대의 전기자동차

등의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해 세금 면제와 보조금

등의 당근을 제시하며 투자를 끌어냈다. 앞으로 삼성

등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을 3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며,

1만 5천여 명의 고용 효과를 낸다고 한다.

 

 

한국 기업의 투자를 끌어낸 후 미국은 이른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라는 듣보잡 같은 법을 통과시키며

미국에서 자국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중국의 재료나 부품을 사용하는 배터리는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이런 정책은 미국 자동차 판매에서 막 날개를

단 현대자동차에 치명적이고, 우리나라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는 거의 한국 죽이기나

다름이 없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도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의 공장은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이중적이고

자국 우선주의의 정책은 중국의 자국 산업에 대한 정책과

한 치도 다름이 없는 보호무역주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 후 한한령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해야 했다. 영화, 드라마는 물론 우리나라

가수나 탤런트의 중국 활동도 중단되었고, 한국을 찾던

수많은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금지하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해 보복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국의

선박, 전기차 등에 보조금을 주며 우리의 조선 산업을

고사시키려고 하고, 중국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어

우리나라 전기차의 중국 판매를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등을 몰래

훔쳐보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막대한 금액의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미국의 한국 뒤통수치기는 1985년

잘 나가던 일본의 경제를 플라자 합의로 일본과 독일의

화폐에 대한 절상으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경제 침체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공을 들여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IRA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 경제를

망가뜨렸듯이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성장을

방해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 우선주의라는 대국답지 않은 악마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악의적 정책을 보면

서도 한미 동맹을 부르짖는 사람 정치이나 이를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도약 아니면 다시 중진국이라는 경계선에

서 있는 무척이나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