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수구 정당이 되려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은 수구 정당이 되려는 것일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처음으로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이번 선거에서 사람들은 그간 자칭 보수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전횡과 최 아무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농단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개인에 의한 국정 장악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일 듯)을 실상을 알게 되어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상 최유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은 한편으로 통쾌했고, 한편으로는 착잡했을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무능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은 심판은 통쾌하였겠지만, 내가 선택한 대통령이 파면이라는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파면 후에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속속들이 드러난 대통령의 위법과 무능을 다시 확인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의 속성을 알게 되었고 지난 선거에서 전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갑작스런 대통령 선거로 인수위 활동도 거지치 않고 당선 바로 다음 날 청와대로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통령의 인기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무얼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샴페인 축배에 젖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세비와 보좌관 수를 늘리는데 반대하지 않았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가장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실업 문제와 소득 불균형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방송통신법 개정을 그렇게 주장하더니 막상 여당이 되지 야당에서 민주당의 개정안대로 통과시키자고 하자 입장이 바뀌어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방송을 돌려주자는 명분을 대며. 물론 정치권의 영향을 벗어나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단계적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민주당의 행동은 수구 세력들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에 대한 개정안이 야당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통과되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건 민주당의 입장인 소득주의 경제성장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양대 노총에서는 기업의 편을 들어주는 개악이라고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최하위 노동자들의 위한 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역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기업은 기업대로 반대를 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법이 디테일 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노동자를 위한 개정이라면 사전에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정안을 통과시키든가 중지했어야 했다.

 

    불법 행위가 있는 2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도록 한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동의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2명의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이었는데 반대를 했다는 것은 같은 국회의원이라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적폐청산에도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1명이 또 남아 있는데 임시국회를 놓고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의당이 노 아무개 의원이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3개월 치를 반납했다. 대번원에서 사용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국회의원들은 거부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이번에 정의당 국회의들의 중심이 되어 특활비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려고 동참하는 국회의원들을 모집했는데 바른미래당에서 단 1명만이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 1명도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최소인원 10명이 안 되어 법안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심지어 국개의원이라고 비난하는 데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만 챙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낮은 자세로 사람들의 요구하고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민심을 외면하는 행동을 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이번 지방선거처럼 압승을 거두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처지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잠시의 승리에 취해서 은연중 수구세력이 되는 길을 선택한다면 한다면 처참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멍청하지도 않고 무조건 환호를 보내는 무모한 지지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은 어느 당에게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민심을 배반하지 않을 때 다음 총선에서 다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