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 달러의 명암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명암

 

 

 

 

           2018년은 우리 역사에서 다시 커다란 한 획을 긋는 해가 될 수 있을 듯하다. 1인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된다고 한다. 무려 12년 동안 우리나라는 2만 달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97년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서야 겨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국민, 정부, 기업이 힘을 모아 겨우 IMF에 구제금융을 벗어났는데, 다시 그 악몽을 겪을 위기에 빠졌다. 1850년에 설립된 미국의 세계적인 글로벌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인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2008년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시작되었고, 2009년 우리나라의 환율이 1573원까지 뛰어오르며 다시 외환위기를 맞았다.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며 우리도 남미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을 했다. 그 기나긴 터널이 무렵이 1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기준이 되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된다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관적인 측면도 있고, 나름 비판도 할 수 있겠지만 어째든 다행한 일이다. 3만 달러의 혜택이 국민 모두가 느끼는 온기라고는 할 수 없다. 빈부격차의 심화, 최저임금에 대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갈등, 일자리 부족, 엄청난 아파트 가격, 희망을 잃은 청년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출산율 저하, 남여의 성차별과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나라만 겪은 어려움은 아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소득주도 경제 성장’의 정책을 우선시 하고 있다.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쉽게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옛날처럼 성장주도 경제정책을 지속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저임금에 의지해서 제품을 저렴하게 생산하여 파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 위기라고 말한다. 2019년에는 다시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정말 위기라면 정부, 국민, 기업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노조가 문제라면 노조 관련법을 개정하고, 기업이 문제라면 기업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고, 정부나 국회가 문제라면 정부나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태도나 마인드가 문제라면 그 역시 고쳐야 한다. 앞으로 좋든 싫든 4차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지금 구글이 자율 운행 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정상 운영을 하게 되면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장도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면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규직 일자리만을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과거가 좋았다는 푸념을 쏟으며 투쟁으로 나선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질까?

   또 가진 자들이 나눔이나 배려의 저버리고 혼자 잘 살고자 한다면 그 역시 파멸의 길로 가고 말 것이다. 아무리 인공 지능 로봇이 등장한다고 해도 사람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이지 로봇과 살 수는 없다.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등 동물을 대하듯 할 때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더는 참을 수 없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감정 폭발의 사태가 온다면 그때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불행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 누구를 탓하지 말고 서로 대 타협의 길을 찾아 같이 번영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