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나폴레옹의 조카 보나파르트(나폴레옹 3세)는 나폴레옹의 후광을 업고 늘 대통령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번의 도전 끝에 그는 국민의 75%의 표를 얻어 드디어 대통령이 된다.

그는 중간계급과 농민들에게는 ‘질서’와 ‘번영’을, 빈곤층에게는 ‘지원’과 ‘합당한 자유’를 약속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경찰국가를 만들어 통치한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 공약으로 내걸었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화국 국민들이 누렸던 자유와 질서를 파괴한다.

  공화국 사상을 지닌 교사를 추방하고, 반정부시위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에 족쇄를 채운다. 그리고는 자신의 야욕을 채운다. 1851년 의회를 해산하고 황제에 오른다. 황제가 되기까지 국민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했을지 미루어 짐작이 된다. 우리가 겪은 일이니까. 그가 공화국을 폐기하고 황제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헌법 파괴를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들의 승인을 받은 후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히틀러 역시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총통에 오를 수 있었다. 국민적 지지를 얻은 그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인류에게 준 피해와 고통은 다른 나라 국민은 물론 결국 독일 국민에게 돌아갔다. 당시 선전과 선동에 앞장섰던 요제프 괴펠스는 이런 말로 나치를 정당화 하고, 다수의 선택을 비웃는다.

  “우리는 국민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다. 그들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2014년 7월 3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세월호 참사와 무능한 사고처리로 국민들이 분노했지만 여당의 압승 그리고 2015년 6월 27일 성완종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보권선거에서 또 다시 여당은 압승했다.(물론 여기에는 투표율이나 유권자의 연령 분포 등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권력자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자신감 있게 밀어붙인다. 군부독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마저 대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다수가 선택해 준 사람들은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정당하고 옳은 것이다.”

 

  다시 괴펠스의 말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다. 그들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반드시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가 정의와 자유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올바른 판단을 할 때만 가능한 게 아닐까

또 지금 득의만만한 자신감에 도취된 사람들에게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최후를 맞으며 나폴레옹의 했다는 이 말을 겸손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선(凱旋)으로부터 몰락까지의 거리는 단 한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사소한 일’일이 가장 큰 일을 결정함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