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른바 보수라고 자처하는 정당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 중 동 신문과 경제신문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처럼 자주독립국을
지향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우선 인류의 재앙으로 닥친 코로나19에서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코로나와 싸우며 나름 선방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2차와 3차 대유행에는 다소의
안일함과 신중하고 철저한 대책이 부족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숭미 숭일 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칭송하고 닮고 싶어 하는 미국과
일본의 현실이 지금 어떠한가?
코로나19에 선방하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뛰어난 일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마지노 노선이다..
그래서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헌법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016년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1년에는
8,720원으로 확정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10,000만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거기에는 미치지 못할 듯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독이 된다는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의 세비를 최저임금으로 확정해
보시오.”
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28억 1457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만 받아도 충분할 것 같다.
 
대미와 대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도 무시한 채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더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끝까지 버티며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일은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당당하고 바람직한 모습이다.
2019년 7월 일본은 갑자기 우리나라가 북한에
전쟁 물자를 수출한다며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 타격을 주려고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했다. 그러자 야당과
신문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다며 일본에 사과하고
수출 금지를 풀어야 한다고 정부를 공격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소 부 장의 수입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자립의 기반을 앞당기고 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미국과 일본에
당당하게 맞선 적이 있었는가?
 
나는 지금 가장 당당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정부에 감사한다.
 

(오마이 뉴스에서 캡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방비가 거의 7%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자주국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말로만 보수를 자처하며 국방비에 대해 게을리했던
지난 정부와 비교해 본다면 지금 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해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남북의 긴장완화는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조건이다. 현재 북한은 예전처럼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부분 도발을 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는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주고 싶어도 미국과
유엔의 규제로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남북한 신뢰의
바탕 위에 서로 상생하는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북한도 한 단계 상승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걸 위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다.
 
미완의 장에서 노력하지만 뜻대로 하고 있지
못한 일이 하나 있다. 그것 때문에 정부가 수렁에
빠져 있기도 하다. 모든 정권에서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이다. 그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모든 권한을 우리나라 검찰은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이번 정부가 아니면 다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만큼
할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주 기자 회견을 가지지 않는 점이다.
대통령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따로 시간을 잡아서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일상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솔직한 입장을 말하고, 국민의 소리도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