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제로와 대한민국의 위기

 

 

경제나 사회적 이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즘 RE100, ESG 경영, CBAM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자는

캠페인이고, 이를 어길 때는 탄소배출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장 위주의 경제 발전에만 올인했기 때문에 복지, 환경, 기업 윤리 등에는

소홀히 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질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염두에 두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훨씬 안정된 기업 혹은 국가 경영을 해 왔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유럽에서 앞장서서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사용 준비를

서둘러왔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국제적인 탄소 제로 방향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날에는 몇 년 지나지

않아 우리는 힘들게 이룩한 선진국이라는 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지난 정부에서 이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정부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었다. 점차 줄이기로 한 원전에 다시 집중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핵폐기물에 대한 영구 저장 시설이

있어야 한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런 시설이 없어 핵폐기물을 발전소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

 

미국, 핀란드, 스웨덴 등은 폐기물을 직접 처분하는 시설을, 프랑스.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재처리 후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방법도 마련하지 못한 채 발전소에

임시보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에 의해서 생산된 전기로 만든 제품은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심각한 사태에 와 있다. 우리는 탄소 제로라는 커다란 과제 앞에서 더는

멈칫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보면 유럽은 31%가 넘었지만,

우리나라는 6%가 조금 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풍력이나 태양열 발전을 하기에 불리하다’라는 핑계 혹은 ‘핵폐기물 저장소를

지역의 반대로 만들기 어렵다’라는 저열한 이유를 댈 시간이 없다. 아마도 정치인들이 이를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표가 떨어져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할까 봐서 그럴 것이다.

정치인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트리게 된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ESG 경영이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 경영(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환경 경제 용어 사전)

 

CBAM(탄소 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란,

즉 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는 2023년부터 3년간의 과도기(비용을 내지 않고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만 하면 되는 시기)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대상 품목은 탄소 집약도가 높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수소 6개 분야 상품이며, 추후

품목 확대 가능성이 있다. 적용 국가는 EU를 제외한 모든 역외국이다. 운영방식은 수입자에 대한

별도의 EU ET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방식을 따르며, 수입자가 제품에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 뒤 ETS에서 결정된 탄소 가격에 따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식으로 부과된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대한 독립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