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저효율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고비용 저효율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2018년 예산안이 통과된 뒤 6일(2017.12)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내부 비판을 좀 하겠다”고 운을 뗀 뒤 “내년도 예산을 마지막까지 협상했던 주역들의 지역구 증액 스코어”라며 각 당 원내지도부 지역구에 할당된 민원 예산에 대해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에는 1억25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됐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원내대표 지역에는 211억원,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지역에는 140억5900만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지역에는 2069억원의 예산이 신설·증액됐다."

   장 대변인은 이어 “더 이상 야당도 아니다. 누가 누구보고 2중대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이러다 정권 잃어버렸다. 이러다 망했다. 영원히 국회의원들 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7. 한겨레)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며 2018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장제원 의원이 자신이 속한 당과 야당을 비판한 내용이다. 장 대변인이 생각해도 야당 국회의원 3사람이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서 챙긴 예산이 무척 민망하고 낯이 부끄러웠던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누워 침 뱉기 식의 이런 비판을 할 리가 없을 것이다.

   한 나라의 명운을 결정한 중차대한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3명의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챙길 수 있었을까? 

  

   예산 심의는 국회의 각 상임위 심사 이후 50여명 정도로 구성된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결위 내에서 다시 15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제한된 시간을 이유로 여야 간사로만 이루어진(교섭단체만 포함된) 이른바 '소소위'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체', '원내대표단 협의체' 등과 같은 아무 근거도 없고 회의록도 없는 협의체를 통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는 점이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늘 호통치고 좋아하고 온갖 입바른 소리만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의 민낯은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다. 예산안을 '2+2+2 협의체'에서 마지막으로 결정(야합)하다 보니 자신들의 실속부터 챙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데 다른 법안이 더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국회의원이 연봉은 1억 4천에서 5천만 원쯤 되고, 보좌진 연봉이 4억 2천만 원쯤 된다고 한다. (YTN)

   

  여기에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예비군 민방위 훈련 면제, 비행기 비즈니스석 제공, 낮은 세금(직장인의 35% 수준),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의 영접, 차량 유지비 지원, 유류비 지원, 철도 항공 요금 지원 등 일반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특권이나 특혜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81억 원의 특수활동비, 88억 원의 업무추진비, 13억 원의 예비금, 86억 원의 입법 및 정책 개발비, 46억 원의 정책 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 지원 등 연 314억 원이 넘는 예산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8년 국회의원들은 2.6% 세비 인상과 보좌관 1명 증원 등을 여야가 한마디 잡음도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선거철만 되면 여야가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는 듯이 감감무소식이다.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의 특별활동비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했고 행정법원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의 특별활동비를 공개하면 국익에 손해를 끼친다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마저 깔아뭉개고 있다. 참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위세에 서민들은 속이 부글거리다 못해 슬퍼진다. 국회의원 선거 때 그리도 겸손하고 착한 척 하던 사람들이 어쩌다 저렇게 오만해 태도로 국민들을 무시할 수 있는지 기가 찰뿐이다.

오죽하면 시민들이 청와대에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청원을 했을까?

[청원진행중] 국회의원도 국민입니다 최저임금 적용해 주세요.

 

  걸핏하면 등원을 거부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법안들은 심의하지 않는다. 쌓인 법안들이 시한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고 만다. 치열하게 토의하고 연구해서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국민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들의 당과 자신의 국회의원 재선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지켜보며 어떤 사람이 내각제나 국무총리 추천제 개헌안에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

 

   국회는 젊어지고 역동적이어 한다. 대학교수도 65세가 정년이고 공무원은 62가 정년이다. 국회의원도 정년을 적용하고, 3선 이상을 금지하면 어떨까.

   소신대로 거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당의 지도부에서 결정하면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정당법을 바꾸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소신대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국회의원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

   모든 기관의 비용은 투명해야 한다. 위에서 든 국회의원들의 각종 비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엄청난 세비 외에도 각종 국회 예산을 공개해서 세금을 마음대로 쓰던 관행을 중지해야 한다. 이· 박 전 대통령도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전횡하여 재판을 받을 처지에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요지부동이다. 국회의원님들은 얼굴이 화끈거리지도 않을까?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는 선거 때마다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으니 당장 내려놓아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도록 총선 때만 되면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겠다고 한 약속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