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와 트럼프의 속셈

한반도의 평화와 트럼프의 속셈

 

 

      남한과 북한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육군, 해군, 공군이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희소식이다.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은 평화의 길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남북 두 정상이 세 번을 만나면서 쌓은 신뢰와 믿음이 이런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공언을 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핵에 대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 북한과 미국은 북한은 핵 폐기, 미국은 규제 완화와 종전선언을 약속했다.

   북한은 미국인을 석방했고, 미국인 유해를 미국에 인도했고, 핵실험장의 일부를 폐기하며 핵 폐기가 수식어가 아닌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앞으로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거기에는 미국이 약속한 종전 선언과 경제 완화도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과 약속한 어떤 것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 계속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고집하며 북한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한다면 북한이 그 요구에 응할 리가 없다. 이미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유네스코 탈퇴, 이란과의 탈퇴, 일방적인 무역관세 부과 등으로 고립을 자초하며 신뢰로 잃어가고 있다. 이런 형편에 북한이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를 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실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폐기를 원한다면 성의 있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10월 10일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5.24 조차 해제 검토(2010년 5월 24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말한다. 정부는 같은 해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 간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를 결정했다.)’ 발언에 대해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마치 주종 관계라도 되는 듯한 오만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주권을 가진 국가의 국민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는, 마치 미국 국민이라도 되는 듯한 입장의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제 스스로 자존과 자립의 의지를 가지지 못한 나라의 국민을 누가 존중해 줄 것인가? 한반도에 처음으로 두 나라가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하고 그 후속 조치들을 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은 무엇일까? 자신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립싱크인지 아니면 미국의 전임 대통령 누구도 하지 못한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멀리는 통일로 가는 길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