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비리 누구 책임일까

사립유치원의 비리 누구 책임일까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정부보조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이 들통난 후 교육부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17개 시·도 1878개의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되었다. 거의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한데 비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나 관계자들은 오히려 억울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유치원 폐쇄나 원아 모집 중단도 불사하겠다며 정부와 국민들을 협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국공립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사립유치원에라도 아이를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정부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 둘 다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내년에 유치원을 보내려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비리 유치원 명단에 들어 있는 유치원이 집 가까이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집을 계속 보내자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과정과 수준이 차이가 나니까 어느 곳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태가 이미 오래전부터 축적되어진 것인데 그 실상이 이제 폭로된 것 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하고 고등학교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 중에 사용하는 학습재료비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부터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지금까지 취학 전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그사이 돈이 되는 사립유치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국공립의 3배나 된다. 어느 정도 나라가 먹고 살만하게 되었을 때 취학 전 교육에 관심을 쏟아 초등교육처럼 의무교육의 영역으로 넣었더라면 우리나라의 취학 전 교육은 지금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 개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노무현 정권 때 사학비리(인사비리, 족벌경영, 회계부정)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한사코 반대를 해서 개정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한국당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핑계를 대며 반대를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면 사후 감독과 감사를 잘 해서 비리를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취학 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해서 모든 원아와 유아들에게 교육의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포함해야 한다.

   지금 부실 급식이나 부실한 냉난방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호나 교육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을 어쩌지 못한 채 부모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아이의 손을 잡아끌고 있다.

   이 불안하고 조바심 나는 내키지 않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