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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산문 2018. 12. 17. 13:44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노동악법 없애고!
불법파견책임자 혼내고!
정규직전환은 직접고용으로!
나 김용균 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가 생전에 들고 들고 찍은 피켓의 문구)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청년들의 죽음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에서, LG 플러스 콜센터에서, 삼성반도체에서 가스 누출로, 장안철교 공사장에서,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CJ대한통운 물류터미널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 청년의 참혹한 죽음이 일어났다. 이들의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다. 비정규직, 외부업체, 파견직 근로자라는, 우리 사회에서 흙수저로 불리는 젊은이들이다. 청년의 죽음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을까? 두말할 필요 없이 악마적인 자본의 횡포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착한 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본은 사람이 죽든 말든 이익 오로지 창출을 위해 존재한다. 그에 따른 희생자가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이런 악마적인 자본을 견제하고 규제하려면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세우고, 국회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법은 이를 어기는 자본가를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혹독한 요구 조건을 수용해야 했고, 기업에는 유리하고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친 기업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IMF 이전 기업과 노동자는 한 가족이라는 그래도 윤리적 경영에 가까운 길로 가려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물론 70년대 남아도는 근로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공업화의 길로 들어섰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산업재해로 희생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청년들의 희생에 원청기업은 책임이 없다며 하청업체나 외주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원청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외주업체에게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맡기면, 외부업체는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다시 최소 비용을 투자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악마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청년들의 죽음은 계속될 것이다. 원청회사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사고가 났을 때는 원청회사가 책임을 하고 좀 더 나아가 외주업체에게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한다.
이제 비정직과 정규직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된다. 정규직이 되는 순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자본 못지않은 권리를 행사하고 갑질을 하려고 한다.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든, 정규직으로 일을 하든 동일노동에는 동일 임금과 보험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악마적인 자본에게 희생당하는 젊은이들을 우리는 또 지켜보게 될 것이다.
녀
(청년근로자들의 유품에서 어김없이 나오는 컵라면)
그들에게는 따뜻한 밥을 먹을 시간조처 허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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