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일상에서 다툼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법대로 하자.”

 

  사람들이 대화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폭력이 발생했을 때나 일상에서 문제가 있을 때 흔히 하는 말이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도 서로 드잡이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술자리에서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의견에 충돌이 생겼을 때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말려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멱살잡이를 하다가도 하는 말이다.

   그렇지만 요즘 법률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수준을 넘어 불신과 의혹 그리고 조롱을 받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법은 서민들에게 옛날부터 넘사벽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송사 삼년이면 기둥뿌리 빠진다.’라는 말까지 생겼을까?  법은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전혀 관용이 작동하지 않는다. 빵 몇 개를 훔치거나, 라면 몇 봉지를 훔친 사람은 실형을 살고 수백억 원을 횡령한 재벌은 집행유행으로 풀려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서민들이 재판을 할 때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나고 있다. 전관예우, 공룡로펌, 권력지향, 자본에 관용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 아무개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는데 그 혐의가 4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본질은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이아니라 권력에게 충성하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양 아무개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판사들의 실태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법이 공정과 정의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법대로 하자’는 말 대신 주먹으로 해결하거나 웬만한 일은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될 듯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에 대한 불신은 변하지 않고 있으니 법치주의라는 말을 기분 좋은 수사에 지나지 않는 말로 남아야 하지 않을까?

 

   “저주받으리라, 법률가여. 너희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막았다.”   (누가복음 5장 1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