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부자가 된다는 건 자본주의에서 모든 개개인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에서 재테크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를 구입하고, 몇 년 살다가 이익을 남기고 판다. 다시 새로 짓는 아파트에 투자하여 다시 되팔아 일시에 많은 이득을 챙긴다.  이런 식으로 다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입주 무렵에 다시 파는 일을 반복하며 부자가 된다.

   하지만 재테크에 둔한 사람은 오로지 우직하게 저축으로 목돈을 만들어 집을 구입하려고 하니 좀처럼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에 속한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재(理財)에 어두워 돈을 모으는 방법을 모르니 가난하게 살수밖에 없다.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 동료들이 눈덩이를 굴리듯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보며 자신의 무능을 실감하게 된다.

   이런 재산 증식의 방법은 불법이 아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축적했는지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나 땅 등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를 축적하기까지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소명할 수 없다면 이런 사람은 후보의 사퇴뿐만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장관 후보를 수락할 수 없을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실시된 이후 국민들은 청문회가 실시될 때마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온갖 위법 사항들이 줄줄이 들어나는 걸 보게 된다. 병역 면제, 위장 전입을 통한 재산 증식, 논문 표절, 탈세, 부동산 투기, 음주 운전, 자녀 취업 부정 등이 상류층에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일상처럼 만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해서 일반 사람들은 이런 조롱조의 힐난을 한다.

   “장관이 되려면 첫째 조건이 범법자이어야 하고, 둘째 조건은 윤리나 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했으니 장관 후보자가 결코 될 수 없다.”

   이 명박 정부 때 장관 자격은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에, 병역면제,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물표절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자연을 사랑할 뿐 땅 투기와는 관계가 없다’는 희대의 명언을 남긴 후보자가 있는가 하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후보자들이 줄을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고위공직자 자격으로 병역 면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세금 탈루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에도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야당의 온갖 비난 속에 두 명의 후보자가 도중 하자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 텐데 장관 후보자를 수락했다는 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청와대의 막강한 정보력으로도 그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건, 청와대가 그런 정보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아니면 흠결이 없는 후보자를 찾을 수 없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보수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임명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상류층 사람 중에 법을 지키고, 윤리 의식이 제대로 된 사람을 찾기가 모래 속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고위공직자들의 청문회가 도입된 후 후보자들의 면면이 도긴개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허탈할 뿐 어떤 기대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