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아베의 몽리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아베의 몽리

 

 

           일본의 아베 총리가 텔레비전·스마트폰의 유기이엘(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와 이에 관련된 기술 이전(제조 설지 수출 관련) 등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강제 징용 손해배상 판결이나 위안부 합의 파기에 대한 불만을 경제제재라는 무기를 꺼내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과 잘 지내라는 말 한마디에 아베의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고 하던 강경 태도를 갑자기 180도 뒤집었다. 그래서 나온 조치가 일본에게 10억 엔의 돈을 받고 위안부 문제를 불가역적인 거론을 하지 않기로 한 협상안에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1992년 1월 8일 시작하여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수요 집회를 해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보면 피를 토하고 죽을 정도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협상이었다.  그동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압력을 넣어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징용자들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제국주의로의 회귀와 침략 전쟁에 대한 미화, 학생들에게 역사 왜곡 교육 등 을 실시하며 노골적으로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야욕(헌법 개정)을 드러내고 있는 아베 총리는 이번에는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들고 나왔다. 적대국가도 아닌 우방이 아니더라도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선도적 입장에 있는 일본의 이번 조처는 비열하고 야비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차 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한국 전쟁이라는 특수를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고 그 후 우리보다 한발 빠른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교역에서 지난 54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 누적적자 규모는 6046억 달러(약 70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간 일본을 우리나라를 통해 찔끔거리는 기술이전을 해 주며 이렇듯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그럼에도 이번에 갑작스런 수출규제 조치는 기업 간의 일을 정부가 간섭을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망동을 하고 나섰다. 적대국가에게나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산 수산물을 우리나라에게 팔려고 온갖 압력과 위협을 가하던 때와 비교하면 아베 총리의 야욕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어쩌면 이번이 우리나라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 기업, 국민이 똘똘 뭉쳐 감정적이기보다는 치밀하고 면밀한 중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경제의 탈 일본화로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 일회적 욱하는 심정으로 이번 일을 대처해서는 우리는 영원히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소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미래 그리고 후손들을 생각하고 참아내야 한다. 일본 산 맥주, 화장품, 자동차를- 마시고, 바르고, 타지 않는다고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을 우리 내부의 적이다. 지금도 일본 편을 들며 정부를 욕하는 이적 행위를 하는 친일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나라가 잘못되어 오늘도 바다 위에서 혹은 국경을 넘다가 죽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36년 동안 한민족 말살과 수탈을 하고도 진정한 사죄를 거부하고 이제는 수출규제라는 치졸한 수단으로 우리 경제를 망치려 하는 아베의 망동을 보면서도 분노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