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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와 코로나19산문 2020. 4. 16. 21:19
21대 국회의원선거와 코로나19
2020년 4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2백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13만명이 넘었다. 사망률은 6,4%로 과학과 의료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인공지능까지 등장한 시점에서 경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류에 대한 공격은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라는 절망적이고 위태로운 사태를 맞았지만 정부와 의료진의 사력을 다한 노력,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확진자 수가 23위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10,6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29명이 운명을 달리 했다. 이렇게 커다란 재앙 속에서 우리나라는 빠른 진단. 격리, 투명한 정보공개, 창의적인 진단 방법 등으로 바이러스와 싸우며 희망을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봉쇄라는 조치를 내리지 않는 정책을 쓰고 있고, 그 방법이 아직까지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되자 120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진단키드, 의료장비의 구입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자문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칭찬은 물론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재앙 속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66.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28년 만의 높은 투표율이라고 하고, 한 정당이 국회의원의 수의 5분의 3을 차지한 것은 1987년 민주헌법으로 개정한 후 처음이라고 한다. 여당인 민주당이 180석, 미통당이 103석의 의석을 얻었다. 선거 전 평론가나 패널 혹은 칼럼리스트들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통합당에서는 투표 전에 몇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월호 가족에 대한 험담, 20-30대를 무시하는 발언 등이 그것이다. 물론 그런 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 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간 미통당(자한당)이 20대 국회에서 한 행태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들이라면 미통당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유치치원 3법, 공수처법, 국회의원 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개혁적인 법안 표결을 할 때마다 국회 밖으로 나가거나 드러누우며 사사건건 여당과 야 3당의 멱살잡이를 했다. 그 결과 20대 국회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일하지 않는 식물국회가 되고 말았다. 또 당대표나 지도부가 수시로 태극기 집회에 나가 함께 했다. 극단적 우익에 선 사람들이라면 그런 행동에 호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불쾌한 장면이었다.
또 미통당 대표는 ‘일본과 지소미아’ 연장, 북한과 맺은 협약이나 약속 파기, 사드 재배치, N번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 완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으며, 원내대표는 총선 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부분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상식적 판단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를 들먹이며 퇴행적 발언을 반복했다. 그런가하면 선대위원장은 선거 막판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수를 줄여 확진자가 줄었다는 일본 우익들의 말과 똑같은 말을 했다. 이 말은 방역당국이나 의사, 간호사, 직간접적으로 코로로19와 사력을 다해 싸우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통당 지도부 사람들의 이런 사고방식이 대부분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불편함을 주었을 것이다. 때문에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은 여당인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야당인 미통당을 심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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