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되다

1987년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미사일 지침이

만들어졌다. 그간

여러 차례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조금씩 개정되었다. 그러다가

2017년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만 남아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자주독립 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할 정도로 우리 마음대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다.

미국과 맺은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우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까지 개발하며

위협할 때, 우리는 그 위협에 대처할 방어무기나 공격무기가

부족했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까지 개발해서 수시로 우리나라를 향해

불바다 운운하며 협박을 하고 있지만 그 역시 미국과 맺은 핵협정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이런 무기의 불균형 속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며 꾸준한

국방비 증액으로 육해공군의 무기를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외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 중에서 미약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무기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다.

 

드디어 2021년 5월 22일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위해 그토록 바라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었다는 속보가 전해졌다. 지난 4월 9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출고되었는데, 오늘 5월22일은

그토록 바라던 대한민국의 미사일 독립을 이룬 날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좌파, 공산당 같은 막말을 해대는 정치인과 언론 그리고

일부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만큼 미. 중, 일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며 실리와 외교적 성과를

거둔 대통령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문재인 대통령만큼만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