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사드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북한에서 9월15일 일본을 넘어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무엇에 쫓기라도 하듯이 미사일 사거리를 점점 늘리며 발사하고 있다. 나라의 모든 힘을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고 발사하는데 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에 도달하지 않는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후 지난 9월15일에는 일본의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유엔에서 제재안을 결의하고 한 미 일이 경고를 보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또한 핵개발을 계속해서 수소탄 실험까지 했다. 우리나라에도 미사일을 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북한이 만약 미사일에 핵폭탄을 장착하여 우리나라를 향해서 발사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직간접적으로나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 핵이나 미사일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북한의 선택이다. 북한 핵이 이 지경에 이르는 데는 미국의 책임도 부정할 수 없다. 수 년 전에 북한과 맺은 핵에 대한 협상을 부시 대통령이 뒤엎어 버린 후 북한의 핵 개발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결국 북한이 수소탄과 장거리탄도미사일까지 만들어서 한 미 일을 협박하고 있다. 북한의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알게 모르게 북한을 지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건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힘과 처지로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으니 전쟁이 나도 우리 마음대로 싸울 수도 없고, 미사일을 개발하려 해도 미국이 승낙을 하지 않고(36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일 중량 허용한도를 500 킬로그램에서 무제한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화끈하게 해결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사일 사거리는 800 킬로미터로 묶여있다.), 우리 스스로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 1957년 설립. 한국 1957년 가입. 북한 1974년 가입. 회원국 133개국)나 핵확산금조약(NPT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되어 1970년 발효. 한국 1975년 비준국. 북한 1985년 가입했다가 1993년 탈퇴)에 가입되어 있는 처지에서 핵을 개발할 수가 없다. 만약 우리 스스로 핵을 개발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 당하고 있는 수준의 경제와 금융 제재 등을 받게 될 것이다. 금융 거래나, 수출 금수조치까지 당한다면 우리의 경제는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거덜 나고 말 것이다. 이런 처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를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니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앞당기는 조치를 취했다. 짐작컨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대통령은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후보시절 했던 말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며 겪었을 고통, 갈등, 고뇌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드의 효용성을 따지기 전에 국민들이 심리적으로나마 안심할 수 있도록 읍참마속의 힘든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우리 못지않게 불안해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일 것이다. 자신의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오만하기 짝이 없는 아베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미사일이 두 번이나 일본의 상공을 지나갔는데 그냥 처다만 보고 있었으니 국가의 수반으로서 고민이 컸을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트럼프와 즉시 통화를 하며 두 사람의 끈끈한 정을 확인했지만 막상 자신의 머리 위로 미사일이 두 번이나 지나갔지만 트럼프는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시켜주지 않았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잡을 수 있다고 하니 우리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국민들이 많다. 그걸 확인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괌이나 성주 에서 사드를 발사해서 반드시 격추시켜 사드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사드의 효용성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 중의 한 사람인 나도 사드에 믿음을 가질 것이다.

   또한 중국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 후 경제적 제재와 각종 교류를 제한하고 있어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보기 좋게 격추시킨다면 중국이 자국에도 불리한 한국에 대한 각종 재제를 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드가 설치되는 걸 막기 위해 투쟁한 성주 주민들의 아픔을 이해하며.